🚨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잔인함의 끝, 미성년자의 보호법을 악용한 범죄 🚨
2017년 9월 1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 악몽의 시작: 폭행의 서막 🌑
모든 것은 두 달 전인 6월 2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5명의 여중생이 한 친구를 이유 없이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슬리퍼로 때리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유는 단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끌고 가, 음악 소리에 묻혀 그녀를 마이크와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이 첫 폭행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얼굴이 심하게 부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건은 흐지부지된 채로 넘어갔습니다.
🔪 보복의 연속, 두 번째 폭행 🔪
그로부터 두 달 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로 가장해 그녀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인적이 드문 공장 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나가던 사람들 중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철골 자재,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등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해 그녀를 공격했고, 담배빵까지 남기며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무려 1시간 40분이나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 폭행 이후,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 🕵️♂️
폭행을 마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피범벅이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랑스레 선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고, 결국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 자수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자수를 통해 형량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후 디지털 복원을 통해 핸드폰에서 삭제된 범행 사진을 복구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보호관찰 중이었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감형을 위해 자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 가해자들의 처벌과 소년법의 한계 ⚖️
검찰은 주범인 정 양과 김 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공범인 윤 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최대한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일, 재판부는 가해자들 모두에게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명도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전부 소년부로 송치시켰으며,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지만, 이들의 나이가 14~15살로 매우 어리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사건 당시 촬영한 폭행 ‘인증샷’에 대해서도 “자랑할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경찰의 말에 무서워하며 처벌 받을지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며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법을 악용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여론은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죗값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시점이 너무 늦어 일각에서는 면피용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 소년법 개정 논란과 피해자의 씁쓸한 후일담 🕵️♂️
그렇게 구속되었던 나머지 3명도 전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결정났으며, 2월 9일, 소년부 천종호 판사는 A, B양에게 보호처분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 최대 2년)를, C양에게는 보호처분 9호(단기 소년원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론에서는 소년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범죄 특례 제한 배제를 발의하는 등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해자 처벌 요구만이 높았을 뿐, 피해자를 돕겠다는 손길은 없었습니다.
5년 후인 2022년, 천종호 판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결국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비주류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지만, 끝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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